춘천시의회 환경사업소 방문···고용승계 실마리 풀릴까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1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최근 위탁업체 고용승계 문제로 근로자와 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폐기물종합시설근로자 파업 이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사업소를 방문했다.

앞서 환경사업소 새 위탁업체 선정 후 근로자 69명 중 48명은 시가 기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고용승계를 뺀 것을 문제로 신규채용에 응하지 않아 해고됐다.

이후 위탁업체는 본사 인원과 신규 채용 등을 통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과 재활 시설에 59명을 유지한채 가동해왔다.

현재 소각 시설에는 2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재활 시설에는 4명의 숙련자 외에 나머지 26명의 일용직 근로자 등 30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의회는 파업 이후 재활용품 분리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24일 환경사업소 새로운 위탁업체인 ㈜한라산업개발과 기존 용역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고용승계조항을 삭제한 채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할 경우 부정채용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뺀 것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후 한라산업개발은 근로자 전체 인원인 69명에 대한 신규 채용 내역을 외부 사이트에 공고했다.

결국 기존 근로자 48명은 기존 계약서대로 고용승계를 유지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신규채용을 거부하자 결국 전원 해고됐다.

이들은 "시가 지난해 10월24일 내무위원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 시에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확약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조항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7일 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의회가 5일 환경사업소 담당 부서인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심사를 앞두고 방문한 만큼 재활용품 처리 실태와 함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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