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안테나]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이날 의사일정이 주요 사업의 업무보고인데도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급의 질문과 추가 질문이 쏟아져 해당 공무원들이 당황해 했다는 후문.

1일 개회식 때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 "정읍시는 의회와 소통하라"고 집행부를 질타하면서 이같은 신경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는 관측.

한 공무원은 "이번 임시회가 업무보고인지, 행정감사인지 모르겠다"고 푸념.

이번 회기들어 감지되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신경전은 지난 임시회 때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안‘ 부결과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안’ 부결의 여파 때문이라는 해석.

○…익산시 어양동과 팔봉동에서 이모 시의원의 낙마로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공천룰이 해당 지역 당원들의 초미의 관심.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3명은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분주히 표밭을 갈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2명의 예비후보가 자격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특정 후보 전략공천설이 나돌기도.

일부 후보의 출마를 두고 당원들조차 어리둥절하고 있기에 당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다른 후보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

당내 모 인사는 "위원장과 측근들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나머지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일성.

이에 따라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전정희 국회의원이 공천심사위를 가동해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거친 뒤 공천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지적.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 소룡동 제이파크아파트 입주민들이 J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

설 의원은 1일 열린 제163차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입주민들이 사기업을 상대로 부당 이익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유례없는 일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군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민들에게 건설사의 폭리를 줄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기뻐해야 할지 억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주장.

그는 "당시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수차례 시를 찾아 분양승인 철회를 요구했지만 시민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시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식으로 행정을 펼쳤다"며 "다행히 법원이 군산시가 건축비를 초과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지적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히기도.

설 의원은 "지금이라도 군산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앞으로 건축되고 분양될 임대아파트 분양가 승인은 이번 판결을 준용해 실건축비를 적용하고 보다 책임있는 승인권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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