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주시의회 LH본사 '항의 서한문'

다음은 전주시의회가 LH 본사에 전달한 서한문의 전문.

'전주 효자5-B4블럭' 아파트 택지조성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무주택 서민과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고분양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촉구한다 !보금자리주택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슬로건이라 평가되는 주택공급중심의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평생 염원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친 서민주택정책으로 각광 받아왔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지역에서는 '전주 효자5-B4블럭 보금자리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집 마련을 꿈꿔온 무주택 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을 지향해야 할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변시세에 편승한 가격결정은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지금, 많은 지역민들에게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LH공사의 '전주효자 5-B4블럭 보금자리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당 719~730만원대로써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으며, 지난 2007년도부터 효자4,5택지에서 분양 완료된 골든팰리스, 아이린, 아르팰리스의 아파트 분양 가격인 3.3㎡당 540~570만원대의 분양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습니다.

또한 최근 전주시 타 아파트 분양가 역시 3.3㎡당 595~691만원사이의 분양가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보금자리아파트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인 LH공사가 앞장서 지역 내 아파트 가격 폭등을 조장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역 LH공사의 아파트 분양가격을 살펴보더라도 춘천장학 휴먼시아는 3.3㎡당592만원, 청주탑동 휴먼시아는 3.3㎡당 663만원으로, 지역별 형평성에도 어긋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이러한 전주 효자5-B4블럭 보금자리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에도 이는 분양가상한제 범위 내에서 적정금액이며, LH공사 가격결정은 공공분양(85㎡이하) 주변 시세의 95%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인근 아파트 시세(실거래가 2900~3200십만원)의 80%수준으로, 분양가는 오히려 저렴하다고 재차 강조해 왔을 뿐, 구체적인 근거 제시나 입장표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값싸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LH공사가 공공성을 철저히 배제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주변시세는 대부분 분양시 가격이 제외된 실거래가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높은 사유를 제시한다면,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공공기관인 LH가 스스로 조장하겠다는 격에 불과하며,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과거 LH본사 이전유치를 염원했던 지역으로 아직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금번의 LH공사의 보금자리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은 LH에 대한 또 한번의 상실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LH공사의 부채가 124조원임을 감안할 때, 기존 LH공사의 사업 및 임대주택 등의 손실비용을 효자 5-B4블럭 보금자리아파트의 고분양가 정책으로 보전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마저 표출되고 있습니다.

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백히 명시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및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의 근본 취지를 상기해 볼 때, 공기업인 LH에서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어 조성한 효자 4,5지구 택지 내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를 자체 책정하고, 단위 사업의 이익으로 보기 보다는 전체 사업의 손실보전 형태로 분양수익을 정당화하려 함은 전주시민과 전라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인 LH공사는 지금부터라도 근본 취지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분양가 공급정책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체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한 손실을 지방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보전하려는 무원칙적인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LH공사는 계속되는 지역민들의 울분에 찬 외침을 겸허히 경청해야 할 것이며, 분양원가와 이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주 효자5-B4블럭 보금자리아파트의 택지조성 및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기존 분양가를 전면 백지화 하고 향후 분양가 인하를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무주택자의 간절한 주택마련의 꿈을 저버리고, 지역 아파트값을 뒤흔드는 LH공사의 고분양가 정책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LH는 '전주 효자5-B4블럭' 보금자리아파트의 택지조성 및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하나. LH는 무주택 서민과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고분양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하나.'전주 효자5-B4블럭' 보금자리아파트의 분양가를 전면 백지화 하고 향후 분양가 인하를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1g의 행동이 1t의 생각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행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만약 이후 LH공사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65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 효자5-B4블럭 보금자리아파트의 고분양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2년 5월 29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wg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