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실 맞는 관리 체계 개선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 실태에 맞는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투기 목적 농지 이용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임대차와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정상·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추진됐다. 도내 약 106만 필지(약 15만 4000㏊)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 이 중 약 53만 필지(약 7만 5000㏊)를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8월부터는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본조사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실시했고, 심층 조사는 대상 농지에 대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및 이용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26만 필지(4만 2000㏊)에 대한 현장 확인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관리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중대한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 임대 위탁 등을 통해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적법한 전용이 가능했으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미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조치법 제정과 연계해 사후 전용 추인 등 양성화를 추진할 구상이다. 단, 중대한 농지 훼손이나 명백한 투기·불법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해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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