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전북도의원 "균형발전 위해 지방정부 재원 확대 필요"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예결위원장인 한정수 의원(익산4)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확대와 재정 분권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에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등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성장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받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산업 육성·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판단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세수 감소 시 국가와 지방이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부담해 온 만큼, 추가·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지방에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추가·초과 세수 발생 이후 중앙정부가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비율을 지방 몫으로 사전에 보장하고, 해당 재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운용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정부에 실질적 재정 권한을 함께 줘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주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