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속도 낸다…조례·연구용역 착수

(고창=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자체사업 추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원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병행 추진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월에는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다.

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산업·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적정 사업방식 등을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추진 모델과 단계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전북도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적극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북도와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용역을 통해 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9월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14개 읍·면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기본사회 전문가 특강, 11월에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역량교육, 12월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회를 연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촌 지역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공동체 회복과 경제 순환을 위해 10월 중 전국 69개 인구 감소지역 중 6곳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