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은 '눈먼 돈'…7년간 부적격 대출 2113억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농가경영안정과 영농현대화를 위해 쓰여야 할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 대출'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정작 자금이 절실한 농민들은 금융지원 혜택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총 504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만 21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 사용이 2799건, 1354억 원(6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농업 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 '목적 외 대출금사용'이 1738건, 1110억 원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액의 절반 이상(52.5%)에 달해 정책자금이 '눈먼 돈'처럼 악용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농업 경영을 중단하거나 사망·이전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중도회수 사유 발생'도 1061건, 243억 원에 달했다.

금융기관(농협 등 대출기관)의 부실 대출과 관리 소홀 역시 심각했다. 대출기관 귀책으로 적발된 부적격 대출이 2249건, 759억 원(35.9%)에 달했다.

자격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관련 규정 위반 대출'이 2034건, 728억 원으로 대출기관 귀책 금액의 95.9%를 차지했다.

대출 후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사후관리 불철저'(145건, 29억 원)와 '부적정한 대손보전'(70건, 1억 원) 등도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농업정책자금은 정부 재정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한정된 정책 예산인 만큼, 일부 부적격자나 얌체 사업자에게 엉뚱하게 흘러 들어간 2113억 원은 고금리와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실수요 농민들의 대출 기회를 고스란히 박탈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정책자금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자금이다"며 "부적격 대출로 농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 빼앗기면 안 된다. 금융기관이 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