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전북도의원 "정부, 농지 전수조사 농촌 현실 고려해야"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가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과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삶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된다.

김주택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1)은 18일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농지 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면 실제 농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농민에게 농지를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농지를 팔고 싶어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보유하면서 다른 농민에게 경작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농촌의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가, 아닌가'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서 농지를 빼앗는 역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잃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농지은행의 매입과 장기 임대를 적극 확대하고 기존의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를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계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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