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면서 기초수급…3500만원 꿀꺽한 70대 송치

자녀 집 거주하며 본인 영구임대아파트는 타인에게 불법 전대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5/뉴스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전대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7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로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숨긴 채 3500만 원에 달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사용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았으나, 자녀의 집에 거주하며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해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