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주도 필수의료 강화…의료공백 해소 나서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지역별 의료 여건을 토대로 의료 공백을 직접 진단, 필요한 필수 의료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국비 포함 300억 원대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은 7대3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의료 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할 수 있도록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별로 다른 의료 인력·기관 분포, 진료 접근성 등을 반영해 거주지역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국비 기준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 중 3600억 원을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북 등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사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도 배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정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을 토대로 소아·분만·응급 등 우선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체화한다.

먼저 지역별 필수 의료 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접근성 등을 분석해 의료 공백 상황을 진단한다. 이어 인력 및 시설·장비 확충, 의료기관 간 협력 등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국고보조·건강보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설계한다.

사업은 필수·자율·특화사업으로 구분된다. 필수 사업은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 이관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등이다. 의무적 편성 사안이다.

자율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메뉴판' 중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전문인력 확보, 중증·심뇌·필수진료과 전문인력 지원, 필수의료 인프라 보강,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등이 대상이다.

특화사업은 전북의 특수한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대응 중심의 필요 사업을 별도로 발굴·추진한다.

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관련 의료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지역·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가 지역 의료 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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