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대로 20여회 성범죄' 중학교 교사 구속 기소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나이 어린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최근 약 2개월 동안 20여 회에 걸쳐 제자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교사와 제자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또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대신, 처벌 수위가 훨씬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