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장담 '새만금특자체' 난항…중재 역할 전북도 무기력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논의 시작 4년째를 맞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연합' 출범 현안을 두고 전북도가 무기력한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장기화 우려와 함께 관계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간 갈등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현안 논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진행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마련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중심 3개 시군이 행정 통합이 아닌 경제통합 개념의 공동 사업·사무 수행을 위한 특별지자체 연합을 구성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초 민선 8기 전북도와 3개 시군은 단체 구성 합의 문턱까지 갔지만 김제시의 갑작스러운 반발로 결국 무산되는 상황을 겪었다.

민선 9기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연내 출범'을 장담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민주당 원팀'을 강조하며 관련 시장·군수·국회의원(당시 후보, 모두 당선)들과 협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합동추진단 구성은 기대와 다르게 난항을 겪고 있다. 군산시의회가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주장(현재 중분위 계류 중)을 문제 삼으면서다.

시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주민 뜻을 충분히 모으지 않은 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전북도청 담당 부서 과장을 김제 출신 인사로 임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편향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는 합동추진단 구성·운영→특별지자체 규약 제정→각 지방의회 의결→규약 승인(행안부)→특별지자체 연합 출범 순으로 진행된다. 규약은 앞선 2024년 이미 용역을 통해 마련된 상태다.

문제는 합동추진단 구성이다. 첫 단계인 3개 시군 및 시군의회의 협의만 마무리되면 나머지 절차 추진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소요 기간은 2~3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이원택 지사가 공언한 '연내 출범'이 실현되려면 추진단 구성에 약 1~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시군 간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할 전북도가 관망 수준의 소극 행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원택 지사가 밝힌 '속도'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도는 '관할권 문제는 특별지자체 구성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지속적인 시군 설득만 강조하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3개 시군과의 소통은 부단체장 등을 통해 하고 있다. 다만, 각 의회와의 실제 접촉은 아직"이라며 "곧 민선 9기 도정 정무라인이 완성되는 만큼, 정무적 접촉 및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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