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염소고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 고기가 선정됨에 따라 31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에 대해 피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기준가격(최고·최저치 제외 직전 5개년도 평균 가격×90%) 대비 해당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 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 희망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이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업인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생산자단체의 적극적 홍보를 당부한다"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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