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노총 노조원 "최우선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노동자들이 전북도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조합원 1205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먼저 해내야 할 노동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단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5개 핵심 요구안에 대해 응답자가 중요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큰 것으로 분석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제시한 5대 요구안은 △산재·임금체불·노동혐오 근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휴일수당·공휴일 지원 △전북도 노동정책 전담보좌관 도입 △양대노총-지방정부 노정협의체 구성 △전북형 노동자종합복지관 설립 등이다.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및 휴일수당·공휴일 지원'이 평균 4.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수당 지급, 부당해고 구제 등 제도적 보호가 제한되고 있다.

이어 △산재·임금체불·노동혐오 근절(4.07점) △양대노총-지방정부 노정협의체 구성(4.03점) △전북도 노동정책 전담보좌관 도입(4.01점) △전북형 노동자종합복지관 설립(3.92점) 순이었다.

5대 요구안의 전체 평균 점수는 4.02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자유의견으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임금 인상, 노동조합 가입 확대 등 요구가 제시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 지역 조합원들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책임 강화와 노동존중 행정 실현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번 설문 결과를 6·3 지방선거 정책협약과 노정교섭 요구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와 14개 시군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례와 예산, 행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