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행정력 '집중'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한 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1차로 선정됐지만, 최종 선정 단계에서 탈락했다. 이에 군은 군비(200억 원)를 투입해 군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주민 설문조사 실시(91.8% 찬성) △관련 조례 개정 및 상반기 사업비 확보(50억 원)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 중요한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3월 16일 완료하는 등 6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5개 군 추가 선정' 계획을 공고하면서 진안군은 해당 공모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전면 재편했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민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자체 사업(연 40만 원)보다 군민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크다.

진안군이 자체 사업을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친 점은 이번 정부 공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도'와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 우위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안군 측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의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