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건의…"실질 수요 반영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정부에 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1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교부세 추가 반영을 요구했다.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총 26건, 165억 원 규모다.

특히 윤 권한대행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전주시는 전북도의 중심도시로서 인근 지역 주민의 의료·교육·문화·복지 수요를 광역시 수준으로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생활 인구 개념을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높은 전주시는 배분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날 윤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생활 인구·유동 인구 등 실질적 행정 수요 지표와 '5극 3특' 정책 추진 거점도시로서의 지역 특수성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윤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주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거점도시로서 광역적 행정 서비스 수요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생활 인구 등 실질 지표의 교부세 산정 반영과 더불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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