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남원시 8년 숙원 기대감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지역 8년 숙원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처리된 이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는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 준비는 지난 2018년 서남대(의대) 폐교 이후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지역의 아픔을 국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8년엔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추진이 결정되고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법률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남원의료원 인근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 부지로 확정, 사업 추진에 구체성을 더했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갈등, 사회·정치적 논쟁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등 사업은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남원시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 공공의대 설립 예정 부지의 55%를 확보하는 등 단계적 매입을 지속 추진했다. 또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병행했다.

남원시는 앞으로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후속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의대가 단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시는 지난 8년간의 기다림과 준비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의대 설립을 완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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