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회 정개특위에 "도의원 정수 확대" 촉구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 관계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엔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한정수·김성수·김슬지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개편심사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측 간사 서일준 의원을 만나 "선거구 획정시 불합리한 전북지역 도의원 정수 개선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도가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으나 의회 조직과 도의원 정수는 과거 기준에 묶여 있어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입법 사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법적으로 시도별 의원 정수는 2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수만 배정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조항이 131개로 늘고 75개 특례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도의원의 물리적 인원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다.

문 의장 등은 이 같은 건의가 반영되도록 선거구 획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도의회를 포함한 정책 관련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국회 정개특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합리적인 의원 정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5극 3특' 체계 같은 균형발전 전략도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건의는 의석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닌,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