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익산시, 잠재 수급가구 발굴 총력
급여 중지 200여 세대 재조사…순차적 신청 안내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완화에 맞춰 잠재 수급 가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는 완화된 기준 적용 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중지된 가구 가운데 200여 세대가 잠재 수급 가구로 파악됐다. 시는 해당 가구를 비롯해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제도 개선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됐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상향됐다.
승합·화물차 기준과 다자녀가구 차량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수급이 어려웠던 가구도 새 기준 적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제도 변화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안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잠재적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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