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통합문화이용권, 시군별 격차 해소해야"
"도서 구입·영화 관람 편중"…3년간 41억원 미집행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는 문화누리카드 14만 216매(발급률 100.74%)를 발급하고 총 194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용률 91.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면서도 "타 시도와의 격차가 미세해 발급률·이용률 같은 단순 지표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돼 1인당 15만 원씩 총 13만 955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도 210억 원 규모"라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운영상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가맹점 불균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전국) 1503개, 오프라인(전북) 2203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용 실적이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 등에 편중돼 있다"며 "특히 군 단위 지역은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 도서 구입·영화 관람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층의 경우 모바일 앱·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가맹점 정보를 찾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디지털 장벽이 존재한다"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산간·오지 주민은 문화시설 이용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제도의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14개 시군이 발급률 제고에 주력했지만,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안내와 가맹점 발굴은 부족하다"면서 "올해부터 전년도 실적이 3만 원 미만인 이용자는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수급자 안내가 미흡할 경우 혜택 단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고령자 장애인 대상 1:1 맞춤형 이용 지원 △전북의 특색을 반영한 전북형 문화복지 모델 발굴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1~2023년 총 41억 원의 미집행 예산이 국고로 반납됐다"며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도민이 소외받지 않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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