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대적 손질…내년부터 새 기준 적용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신뢰성 향상과 각 기관 역량·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번 개선안은 도의회에서 제기된 등급 편중(가, 나 등급)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는 평가 대상·기준·지표·방법, 보수 체계, 기관장 중도사임 등 6개 분야에 걸쳐 제도를 변경했다.

먼저 공공성이 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군산·남원의료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기관은 도정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으로 유지한다.

등급은 기존처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행안부 제안 모델의 평가지표를 대폭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난이도 평가와 목표치 상향,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다양화를 통해 사업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는 상위 등급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채용·인사 비리나 중대 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엔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근거와 절차도 신설된다. 지표개선위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지속 점검,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 외에도 출연기관 인건비 상승과 기관·직급 간 임금 격차 심화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하위직 인상폭을 높이고 상위직은 낮추는 방식의 임금 조정을 유도한다. 또 용역을 통해 보수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관장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신규 임명 시 임기 완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선출직 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 퇴임할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은 도정 핵심 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라며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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