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10억원 소멸처리?…덕진구청,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관리 부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 덕진구청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혜정 의원은 20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덕진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진구청이 늑장행정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을 사실상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부실한 채권관리로 소중한 전주시 재원을 날리게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덕진구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액은 약 20억 7800만 원이다. 이는 완산구(1억 7800만 원)의 약 11.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유는 요양병원 등 규모가 큰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채권액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이다. 실제 덕진구는 올해 채권액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소멸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 의원은 "5년 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소멸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은 결국 덕진구가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물론 채권 회수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행정처리가 조금 더 빠르고, 적극적이었다면 회수가능성이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온혜정 의원은 "채권액 환수 업무가 기피부서이다 보니 잦은 인사발령이 이뤄지면서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반직이 담당하다보니 업무의 전문성도 낮은 게 사실이다"면서 "게다가 채권프로그램에 누락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시스템 관리 개선도 시급하다. 덕진구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관리 부당이득금 환수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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