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국·도비 예산 증액 총력전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도비 예산 증액을 위해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18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7일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15일 김관영 전북도지사,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박수현 수석대변인·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국·도비 증액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사회서비스와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순환 등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 건의했다.

이후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 회의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기존 1703억 원에서 3410억 원으로 100%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담긴 예산 부담 비율은 △국비 50%(기존 40%) △도비(전북) 30%(기존 18%)로 상향됐다. 수정안이 최종 결정되면 군비 부담률은 20%(기존 42%)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도비 30% 부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도록 하는 조건이 명시되면서 정부와 도의 책임이 강화됐다.

최영일 군수는 "정부 지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현재 지방비(도·군비) 60%는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담"이라며 "성공적인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도비 증액이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