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학생 참정권,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새참포럼)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을 앞두고 학생 참정권의 단계적 확대를 촉구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지난 1929년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학생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새참포럼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참정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만 16세부터 청소년 투표 참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참포럼은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지 5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정치 금지구역이다. 법적으로 유권자지만 정치적 참여는 제한돼 있다"면서 "만 18세 선거권은 분명 진전이지만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정치 참여는 위험이 아니라 민주주의 학습의 기회다"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학생의 정치 시민교육 정규 과정화와 학생 정치 표현의 자유보장, 만 16세 선택적 투표권 시범참여제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병섭 새참포럼 대표는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독일 등은 만 16세 투표권을 시행중이고, 청소년 참여 확대가 정치적 혼란이 아닌 시민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학생 참정권을 단순한 연령 논쟁이 아닌 미래 세대의 시민 성장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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