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국감 발언, 명백한 사실 왜곡…폭언 사과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유아교육연대가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폭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도 촉구했다.

전북유아교육연대는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원이 국감에서 한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과 관련된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게다가 폭언까지 했다"면서 "문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유아교육연대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전북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연대에 따르면 문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과 관련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삭감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만 5세 사립유치원생들을 위해 마련한 11만 원 가운데 7만 원을 전북교육청이 삭감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발언이 명백한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에 따라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11만원이 증액 될 경우 사립유치원은 기존에 받던 무상교육비를 포함해 표준유아교육비 60만 원을 초과해서 지원받게 된다"면서 "이에 전북교육청은 기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던 무상교육비 16만 5000원 중 7만 원을 조정해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맞추는 예산 조정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에 동일 항목으로 예산이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조치를 한 전북교육청에 대한 칭찬이 나와야 할 상황에 문정복 의원은 왜곡된 발언으로 질타를 했다"면서 "게다가 ‘미친 거 아니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거친 표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문 의원은 국감에서 한 발언을 철회하고 폭언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청 역시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교육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립과 사립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과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추경에 따른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고 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가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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