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정책 기능 상실하고 시설투자로 왜곡"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 정책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투자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27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 중심, 정착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 의원은 "전북도와 11개 시군이 2024년과 2025년 1000억 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택·캠핑장 등 시설 위주로 편중돼 있다"며 "결국 예산은 쓰이지만 인구 유입이나 청년 정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90%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32%까지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의 경우 고창군은 0%, 정읍시는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염 의원은 "토지 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 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지방소멸촉진기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 마을 중심의 프로그램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북은 그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대안으로 △정주·돌봄·보육 중심의 사람 투자형 기금 전환 △청년 일자리·기업 지원 중심의 유입형 구조 강화 △전북도 주도의 기금사업 종합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염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전북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정책 수단"이라며 "전북도가 시설보다 사람, 단순 투자보다 지속 가능한 정착률 중심으로 기금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