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인권침해 개선해야"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공단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 중 61%가 혼자 방문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설명 부족, 무례한 태도, 차별·비하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여성에게 남성 조사원이 생리 주기나 목욕 지원 등 사적인 질문을 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 인력이 2인 1조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조사 점수는 단순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공단이 단순 조사기관이 아닌, 장애인의 필요를 서비스로 연결하는 주체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원 2인 배치와 전문성 강화, 민간 전문가 동행 등 제도화까지 종합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오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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