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수사' 비판…"이례적인 정치적 수사"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기소한 전주지검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며 반박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신대경 전주지검장에게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애초 제3자 뇌물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돌연 '경제 공동체' 개념을 적용해 직접 뇌물죄로 전환한 이례적인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이상직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딸 부부가 태국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이라며 "부모로서 생활비를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논리로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도 "검찰 해체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검찰청으로서 마지막 감사"라며 "검찰권 남용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노모가 있는 목욕탕까지 찾아가 협박성 조사를 하고, 3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벌여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윤석열 일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수사로 망신 주기를 한 결과가 바로 검찰의 몰락이다. 검찰권이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신 검사장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두고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뒤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공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매관매직이며, 권력형 부패 사례"라며 "정권이 바뀌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에도 답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신 지검장에게 검찰청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현직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논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한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에서 그때 못 한 말을 속 시원히 해 달라. 사자후를 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 지검장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헌법상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헌법에 규정된 검사와 검찰총장 관련 조항이 검찰 조직의 기초 규정이라면, 기관의 명칭도 '검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