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 10년째 표류…명백한 법무부 관리 부실"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1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올해로 52년째를 맞은 전국에서 5번째로 오래된 교정시설이다.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24%(정원 1060명 대비 1318명 수용)다. 여성 수용률은 223%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42%)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1인당 수용 면적이 2.58㎡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일반 재소자가 강력범이나 마약사범과 같은 방을 쓰는 구조가 일상화된다"며 "교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재범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2015년 확정된 후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예산 조정과 행정절차 미비로 늦어진 것이다.

이 의원은 "보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사업이 멈춰 있다면 이는 총괄부처인 법무부의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법무부가 즉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주민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 친화적 시설로 조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며 "법무부가 산책로,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반영을 협의 중이라 밝혔으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교도소 신축은 단순한 행정 사업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인권 보장, 재범 방지, 지역 상생을 함께 해결할 중대한 과제"라며 "법무부가 이 사업을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