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립대 성비위 최근 5년간 21건…전북대, 전국 2위 불명예
[국감브리핑] 전북대 16건·군산대 5건
강경숙 의원 "더 높은 윤리기준 적용해야"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국립대학교에서 발생한 성 비위 건수가 최근 5년간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39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직원과 학생의 성 비위 징계건수는 총 1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5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24건 △2024년 30건 △2025년 9월까지 18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 60건 △성추행 59건 △성폭력(강간·준강간·유사강간 포함) 20건 △불법촬영 14건 순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전체 성 비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직급별로는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가 68명, 학생이 6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징계를 받은 교수 68명 가운데 9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25명은 정직·감봉 등 징계 이후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대 16건, 군산대 5건 등 총 21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16건은 서울대(18건)에 이어 경상대와 함께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대의 경우 학생 8명, 교수 등 교원 5명, 조교 2명, 행정직 직원 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유형은 성희롱과 성폭력,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다양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 가운데 2명은 제적처리됐으며, 교수 3명과 직원 1명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대의 경우 학생 3건, 직원과 부교수 각각 1건이었다. 이로 인해 학생 1명이 제적됐다.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곳인 교육기관인 만큼, 성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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