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전북도의원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환영"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정린 전북도의원(남원1)은 6일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며 "시행을 앞둔 전북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간병 국가책임제'가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이어 국가의 역할이 돌봄과 간병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 인력 부족으로 도내 많은 환자가 여전히 사적 간병인 고용에 의존하고 있다"며 "간병 부담이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군과 협의 중인 전북도 간병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2026년에는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 7000원에 달한다.

이정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간병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 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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