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올림픽·새만금공항 문제 어떻게 풀까…고심 깊은 전북도
도 최대 현안 삐걱…"민선 8기 성과지표 될 것"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8기 전북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현안들이 잇따라 난관에 봉착하면서다.
'3대 난제'로 불리는 이들 현안은 전북의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할 사안들로 지역 정가에선 민선8기 성과지표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 3대 난제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도가 원하는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그간 '공론화 부족'이란 지적과 함께 지역·정치적 갈등이 확산하며 전북도의 대표적 부정 평가 요인으로 대두됐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6자회담을 통해 중재에 나섰지만 통합 성사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윤 장관은 통합 성사 여부를 떠나 갈등 해결을 위해 조만간 주민투표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를 떠나 통합을 주도한 전북도의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올림픽 유치도 안갯속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서울을 누르고 국내후보도시로 선정되는 이변을 연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최소한의 재정투자(경기장 신설 건립 지양 등)를 통해 전주(전북) 지역 중심 대회 운영을 주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최소한의 재정투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방연대'(각 지역 시설·인프라 활용) 카드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도 올림픽 지원에 소극적(국정과제 미포함 등)이란 지적이 지속되고 최근 전북 지역 한 국회의원은 도의 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을 두고 '엉망진창'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도와 문체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올림픽 유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커지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문제는 더 심각하다. 최근 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파괴 관련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다. 경제성도 언급됐다.
판결 직후 환경단체는 사업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인용 시 공항 건설 관련 향후 절차는 전면 중지된다. 국토부는 즉각 항소했다. 집행정지 소송에도 대응 중이다.
도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적극 참여, 법원이 지적한 사안에 구체적 보완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국가균형발전 명분과 함께 공항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업·투자유치, 지역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점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3가지 현안 모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재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정부·정치권·도민 등과 적극 공조해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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