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전북도, 도비는 줄이고 군비는 늘리고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정부가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단위 자자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비 매칭 분담을 두고 전북도와 사업 희망 지역 간 신경전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도와 복수의 군에 따르면 최근 도는 사업 희망 지역에 도비와 군비의 매칭 비율을 당초 제시된 '50:50(국비 제외)'에서 대폭 변경된 '30:70'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29일부터 10월13일까지 진행된다.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씩을 지급(지역사랑상품권)한다.

최종 사업 대상지(10월17일 발표)는 약 6개 지역 정도로 예상된다. 전북에선 최대 1개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전국적 관심도는 상당하다. 전북의 경우 전체 8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7개 지역(순창·임실·고창·무주·진안·장수·부안)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각 지역들은 TF팀 신설, 관련 포럼 개최, 범군민 운동 등을 통해 사업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가 제시한 예산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다만,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도-군 간 분담비율 조정을 가능케 명시해 뒀다. 전북도가 매칭 비율을 조정한 명분이 바로 이 부대 사항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제시된 '40:30:30'은 하나의 예시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조정으로 전체 예산 매칭 비율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가 되는 셈이다.

사업 희망 군 측에서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군 관계자는 "당황스럽다. 하지만 도가 결정한 것에 사실 이의를 제기하기도 힘들다"면서 "재정 여건이 안 그래도 어려운 군 단위에 시행하는 국가 공모 시범사업임을 고려할 때 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국비 비율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농촌인구 유지, 지역 경제 선순환 등 사업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아래에서 효율적 지방 재정 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군 단위에서 단일사업으로 2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 정책 사업 도입 시 국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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