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효과·체계적 추진 위해 '영향평가·인지예산제' 필요"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 균형발전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슬지 의원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지방은 여전히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도내 행정력이 올림픽 유치나 전주·완주 통합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전주를 제외한 지역은 대응력이 부족하고 균형발전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가 앞으로 더 도전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생존과 미래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예산,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결과를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삼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 언급한 바 있다.

김슬지 의원은 '균형발전 인지예산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이 제도는 도내 예산 편성과 배분 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 여부를 분석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실제로 균형발전 가치가 예산 편성 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김슬지 의원은 "예산편성, 공공사업, 복지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정책에 있어 인구, 산업, 고령화 구조 등 실질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도는 이에 맞는 전문적 항목과 지표를 연구해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