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전문법원 설치 시급"…전북·충북 변호사회 '맞손'

(전주·청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과 충북 지역 변호사회가 양 지역의 숙원인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전날(26일) 충북 청주에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설치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이혼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법원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는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두 지역 변호사회는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앞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공동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히 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법 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충북과 함께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