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건의…전수조사 병행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석면건축물 철거 국비 지원 제도화를 공식 요청했다.

도는 석면건축물 전면 철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동시에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 건의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석면 건축자재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공돼 여전히 수많은 건축물에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노인시설, 대학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내 석면 건축물은 비산 가능성이 높고 인체 유해성 우려도 커지고 있어 신속한 철거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전북지역 내 석면건축물은 891개소로 파악됐다. 공공건축물 513개소, 대학교 234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북도는 시책사업을 통해 2023년 9억7000만원(37개소), 2024년 4억7000만원(17개소), 2025년 2억5000만원(11개소) 등 총 16억원 상당을 투입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철거지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시설까지 포괄하는 철거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부담이 크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석면조사, 안전관리인 지정, 위해성 평가, 석면농도 측정 등 복잡한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작 철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은 전무한 상황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에 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수준의 국비 50%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부에 제도 신설을 강력 건의했다.

전문가들도 석면 철거의 시급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석면피해 인정자는 2025년 기준 전국 8342명, 전북 119명(2025년 신규 등록 4명)에 달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석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단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 차원에서는 제도 보완 건의와 병행해 철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