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보조금 실적검증 전문 감사인 운영…보조금 관리 강화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먼저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의 실적검증 의무화와 관련해 검증된 전문 감사인 후보군(pool)을 제공키로 했다. 실적 검증 신뢰도 향상은 물론 사업성과 검증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해 보조사업을 검증하는 방식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도 제공 후보군 내에서 감독부서가 선정한 감사인이 보조사업을 검증토록 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3월 중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감사인을 대상으로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 실적 검증 역량을 강화할 구상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의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 관리방안도 마련·추진한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3년 연속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의 사전검토 단계를 추가, 평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불필요한 사업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상 지방보조사업자는 수행하는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24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 등이 공시 대상이며 보조사업자는 올 4월 말까지 관련 정보를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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