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금액 '뻥튀기'…113억원 '꿀꺽' 업자들 무더기 법정행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업체 대표 등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 시공 업체 대표 A 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B씨 등 발전사업자 등 3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113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발발전소 정책자금지원은 금융기관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자에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국가정책자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해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의 3.7% 상당을 별도로 징수해 조성하는 만큼, 공공성이 강한 기금이다.

당시 한국에너지공단에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업체가 공사 금액의 70~90% 상당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추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조사결과 A 씨는 발전사업자와 결탁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계약서'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불법 대출을 받아 챙긴 금액만 53억 원에 달한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액수는 적게는 1억 원부터 많게는 7억 6000만원(B 씨)까지 다양했다. 이들 30명이 편취한 금액만 약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정책자금을 이용한 국가재정 범죄이자 선량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다"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