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법률지원 강화…법률지원 10명 위촉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

4일 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법률지원단)’ 위촉식이 개최됐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변호사는 10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권역별로 배정돼 해당 지역 교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주 2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각 1명, 완주·진안 1명, 임실·순창·무주·장수 1명, 고창·부안 1명이다.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료는 도교육청에서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법률수요 파악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