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차 이용 고의사고, 수리비 부풀린 보험설계사·정비사 등 155명 검거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고의사고를 내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정비사, 조폭 등 15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5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전북청과 전주완산, 군산 등 도내 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한 155명(196건)이 검거됐다. 이 중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사안이 무거운 10명은 구속됐다. 보험사기 금액의 규모는 23억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사고가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과장사고 13.2%, 병원·정비소사건 0.5% 순으로 발생했다.

주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등 노면표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범행 대상이 됐다. 보험사기 일당은 특정 구간을 반복해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설계사나 차량정비사가 개입된 사례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 3명과 차량정비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일당 10명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44차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4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가의 개조품(튜닝)이 장착된 외제차 등을 이용해 수리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튜닝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특징을 악용한 것이다. 사고 후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견적서로 수리비를 청구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에서는 폭력조직원이 포함된 일당 19명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3번에 걸쳐 보험금 52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주완산에서는 부부 등 지인관계인 5명이 22차례 사고를 내고 3억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전북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결과를 토대로 사기가 많이 발생한 장소의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시기·장소에 맞는 테마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민 전북청 교통조사계장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 권유로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하지만 특별법 가중처벌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만큼 쉽게 발을 들여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는 결국 일반인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유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