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정운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체질 개선 필요"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지난 24개월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정이 매우 열악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4개월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약 64조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사업별 지급 금액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52조8122억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원 △긴급융자 3조9587억원 △재도전장려금 487억원 등 총 63조7196억원을 지급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64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사업 부진, 폐업, 대출 잔액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대출액이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분기(636조4000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97만3000명으로 2019년(180만9000명) 대비 64% 늘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자영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7만4942명을 기록, 2019년(35만3436명) 보다 2만1506명이 증가했다. 폐업 이후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도 2019년 38억7000만원에 불과했던 지급액이 156% 증가해 지난해 99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도 2019년 2만1478명 대비 79% 증가한 3만8497명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원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열악한 상황을 꼽았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5번째로 높은 나라다”면서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황이 열악해 공단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원 1명이 약 8000여명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관련 민원도 지난 한 해 동안 1만 건이 넘는 등 3년 사이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는 과중되고, 민원까지 급증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인력 충원이나 임금 인상 등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비하면 인원은 약 550명이 적고, 평균임금도 약 3400만원이 적은 수준이다”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공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질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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