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완료…쓰레기 대란 해결되나?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 쓰레기 대란까지 불러왔던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구성작업이 완료됐다.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38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안'이 가결됐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자진 사퇴한 4명의 주민협의체 위원을 다시 선출,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재추천안은 참석의원 33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1명이었다. 재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협의체(15명) 구성이 완료됐다.

주민협의체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도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환경위는 선출된 위원과 최근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는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나 해촉 가능 여부도 새 협약에 넣는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일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통과된 4명의 재추천 위원 가운데 시민단체가 쓰레기 대란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전 위원장 A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A씨를 비난했었다.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전주 쓰레기 대란의 주범인 A씨가 또 다시 주민협의체 활동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전주시 쓰레기 대란이 주민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갈등으로 시작됐던 만큼,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

한편 전주시는 최근 쓰레기 대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매립장·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지난 8월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중 소각금지 내용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를 강화하면서다.

성상검사 강화는 제10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기존 주민협의체가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한 위원 명단을 전주시의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성상검사'로 응수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주민협의체 이기심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시의회도 “주민협의체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최근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지원금 지급과 주민협의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전주시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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