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위원장 "지역주민 배제된 위원회 대표성 없다"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성경찬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위 위원장이 14일 “정부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비난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지역주민 등이 배제된 채 구성된 위원회가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은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참여한 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첫 시작은 제대로 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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