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애민을 실천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박창명 병무청장

다산연구 박석무 이사장은 목민심서의 ‘애민’에 대해 “모든 사람이 민(民)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약하고 천하며 지위가 낮은 사회적 약자가 바로 민(民)이며,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중병에 걸린 사람, 재난을 당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일이 바로 애민(愛民)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다산의 정신이 실현될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세계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다산 정약용의 ‘애민사상’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계승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충족할 시 병역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병역이행 부담을 해소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 조기 진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군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여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는 정부정책 등의 정보 접근성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이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제대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병역이행 단계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 병역의무자가 입영하기 전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시에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생계감면 전담부서에서 1:1 개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감면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방문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식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 복무 중 가정형편이 나빠져 병역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현역병에 대하여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을 실시하는 등 국민 중심의 선제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2008년부터 군부대를 시작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총 1571회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607명의 병역의무자가 병역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난 1월 한 병역의무자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생활이 막막하여 아들의 병역감면을 문의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였다. 상담결과 병역감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생계감면 담당자가 복지서비스를 의뢰하여 병역의무자 가족은 6개월간 생계비, 주거비 등 월 100여만 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병무청은 병역감면 상담과정에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역의무자가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One-stop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병역의무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의뢰하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이 1:1 상담을 통해 생계비·주거비·교육비 지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특화된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는 병무행정,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이들을 배려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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