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빨간불'

(전주=뉴스1) 박상일 기자 =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하고 있는 부채 감축 계획이 오히려 전북개발공사 사업 추진에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단계적으로 200% 이하로 낮추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4월 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말 기준 279%로 10년, 30년 임대아파트 등을 분양하지 않는 이상 2017년까지 200% 이내를 충족하기란 사실상 역부족이다.

전북개발공사가 2017년까지 4년 이내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려면 출범 후 현재까지 공급한 7개 임대 아파트 대부분을 분양 전환해야 한다.

전북개발공사 출범 이후 전북지역에 공급한 임대 아파트는 전주 평화 지안리즈 국민임대 500세대(30년)와 익산배산 에코르 공공임대 676세대(10년) 등 모두 7개에 달한다.

이중 장동 에코르 공공임대 아파트(5년·470세대)를 제외한 6개 임대 아파트는 10년 또는 30년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가 임대 아파트 대부분을 4년 이내 분양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채 비율을 200%로 낮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득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한 후 입주자 합의로 분양전환하더라도 이를 원치 않는 일부 입주자들의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전북개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 아파트 사업을 강행하더라도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한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마저도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채 비율 감소로 인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2017년 이후부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된다.

김영수씨(45·무직·전주평화 리안지즈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더라도 분양받기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고민중이었다"며 "이번 정책이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급한 임대 아파트에서 저소득층 입주자를 내쫓는 꼴이 됐다"고 분개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지방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의 임대 주택 건설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정부 감축계획에서 제외해 달라고 전북도 차원에서 지난 2월말 중앙부처에 건의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상태라면 지방공사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이 쉽지 않을 뿐더러 향후 임대 공급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방안은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자체 출자 등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psi535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