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본부 "철도민영화 저지 위해 총력투쟁"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철도민영화의 엄청난 폐해로 인해 철도민영화를 강행했던 국가들은 '국유화'로 회귀하고 있는 데 반해 박근혜정부는 끝이 뻔히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북본부는 "박근혜정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하고, 투쟁지도부와 파업참가자 4356명을 직위해제하는 이성을 잃은 탄압을 자행했다"라며 "이는 철도노동자들에게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 종북마녀사냥, 공약 파기 등으로 인한 정국 혼란과 정당성 위기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철도공사가 오늘 기습적으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KTX주식회사설립을 의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라며 " 대선시기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없다'고 공언했던 박근혜정부는 채 일년도 되지 않아 그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전북본부는 "박근혜정부의 철도민영화의 시작인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전략'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를 별도의 운영회사를 설립해 운영케 하고, 철도공사는 여객운송기능만 남겨두고 물류(2014년), 차량정비(2015년), 유지보수(2017년) 등은 부문별 자회사로 분리하며, 2015년 말 이후 개통되는 일반노선과 일부 적자노선(경춘선, 경전선, 동해남부선)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개방한다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전북본부는 "KTX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공익적 철도 운영을 담당해온 철도공사의 경우 적자노조가 심화되어 새마을․무궁화등 일반철도와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와 폐지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며 "또 철도운영의 상업화와 분산화로 인해 요금인상, 사고위험 증가, 국민부담 증가 및 교통기본권 침해 등 공공성은 훼손되고, 인력 감축 및 비정규직화·노동조건 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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