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2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의 공약인 이 조례안은 제주도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을 수립·결정하는 과정에서 AI를 개발·도입·활용할 경우 도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AI의 활용 결과가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도민에게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의제기 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주도지사에게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AI 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AI 민주주의 위원회' 설치 △AI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운영 등도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45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AI를 행정에 활용하더라도 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