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들 "풀뿌리원탁회의 제도화해 주민자치 실현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시민단체 13곳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풀뿌리원탁회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는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자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한계는 명확하다"며 "주민자치회가 특정 계층이나 지역 유지 중심으로 구성돼 주민 다수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소수 기득권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대 핵심 요구사항으로 △참고 조례가 보장한 주민 권한 전면 수용 △주민총회 결정 권한에 '주민자치·지방자치제도 개선 건의권' 추가 △관련 조례에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풀뿌리원탁회의 신설·지원 규정 명시를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풀뿌리원탁회의 제도화에 대해 "5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자유롭게 의제를 학습·토론해 주민자치회에 건의하고,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총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풀뿌리원탁회의는 다양한 도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자치 현장에 직접 연결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진정한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장애여성시민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YWCA, 서귀포 YWCA, 제주흥사단,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상생돌봄사회적협동조합, 아라민주원탁회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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