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10월까지 임시 운영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을 폐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랑의집은 총 4차례의 이용자 인권 침해로 2023년 7월 31일 제주시로부터 시설 폐쇄 처분을 받았지만, 제주시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3년간 해당 처분을 유예해 왔다.

폐쇄 처분 당시 이용자 37명 가운데 24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하거나 자립, 가정 복귀 등을 통해 퇴소했다. 현재는 다른 시설 가입소자 1명을 제외한 12명의 이용자가 시설에 남아 있는 상태다.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랑의집을 임시 운영하며 남아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전원 지원과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시설 폐쇄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남아 있는 이용자들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06년 2월부터 '사랑의집'을 운영해 온 A 사회복지법인은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23년 4월 자진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불수리 처분에도 해당 법인이 자진폐지 입장을 고수하자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