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제주도의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철저히 재검토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노형동 갑·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면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갖춰졌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제주도는 공단 설립 시 연간 8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주장하지만, 만성 적자가 불가피한 하수도·환경시설 위주로 공단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 절감액의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하다"며 "공단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하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 이용료 인상을 가장 먼저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이어 "공단 설립은 제주도 공공서비스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1월이라는 목표시점에 집착하지 말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며 추진해도 무방하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과 현장대응력·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도민을 위해 추진 방향을 냉철히 재점검할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며 위 지사를 향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속도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환경시설을 단일 전문 공공기관인 '제주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해 내년 1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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